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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사업 운영규정
제정 2025.06.2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정관에서 정한 공제사업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을 규정함으로써, 공제사업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가 시행하는 공제사
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에 관하여는 법령, 「한국지
방재정공제회 정관」 및 다른 내규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공제사업의 종류) ① 공제회가 시행하는 공제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복구공제사업: 회원이 소유?사용?관리하는 건물, 시설물 및 관공선 등에 재해가 발
생한 경우 재해복구비 등을 지급하는 공제사업
2. 배상공제사업: 회원이 소유?사용?관리하는 영조물의 관리하자 또는 업무상 과실 등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는 공
제사업
3. 상해공제사업: 회원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 시민 등의 사망 또는 상해로 인
해 발생한 피해 등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② 각 공제사업의 종류별 보상범위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 사업규칙에서 따로 정한다.
제2장
공제등록 및 해지 등
제4조(공제등록 대상) ① 회원이 공제등록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이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건물, 시설물, 선박, 회원이 신청하고 공제회가 보상할
수 있는 공유재산
2. 회원이 발주한 건설공사 계약의 목적물, 건설 중인 공공시설물
3. 회원이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관리를 위해 보조하는 시설
4. 회원이 수행하는 각종 업무
5. 회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회원의 업무수행을 보조하는 사람, 지방자치단체에 주민
등록을 둔 시ㆍ군ㆍ구민 등의 사망 및 상해 등의 위험
6. 그 밖에 공제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고 회원이 공제등록 신청하고 공제회가 보상할 수
있는 사항
② 공제등록 대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각 사업규칙에서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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