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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종 보 고 서
귀회와 저희 법무법인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저희 법무법인이
수행한 본건 “선금 및 대가지급에 대한 연구”를 최종보고드립니다.
다
음
최종보고서-선금 및 대가지급-
Ⅰ. 추진일정
2024. 11. 14.
월별 추진 일정
연 구 내 용
7월
8월
9월
10월
11월
착수보고회
◎
연구 수행 방향 설정, 일정 및
방법 도출, 선행 연구 및 관련
◎
◎
자료 조사
선금제도 관련 제도정비를 위한
◎
◎
지방계약법령 및 하위규정 분석
선금제도 관련 예규 등의
명확화를 위한 지방계약법령 및
◎
◎
하위규정 분석
선금제도 관련 주요 판례,
유권해석, 감사 지적, 민원 등
◎
◎
구체적 사례 분석
중간보고회
◎
◎
입법적 개선이 필요한
선금제도 관련 지방계약법령에
◎
대한 제·개정안 초안 마련
관련 법령의 제·개정안 도출 등을
◎
◎
위한 전문가 회의
선금제도 관련 가이드라인 및
◎
◎
◎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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