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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종 보 고 서
귀회와 저희 법무법인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저희 법무
법인이 수행한 본건 “부당특약의 유형 및 판단기준에 대한 연구용역”을
최종보고드립니다.
최종보고서-부당특약 유형 및 판단기준-
다
음
2024. 11. 14.
Ⅰ. 추진일정
월별 추진 일정
연 구 내 용
7월
8월
9월
10월
11월
착수보고회
◎
연구 수행 방향 설정, 일정 및
◎
◎
방법 도출, 선행 연구 및 관련
자료 조사
계약의 종류별 근거법령,
◎
◎
행정규칙 정리 및 분석
공공계약 관련 주요 판례,
유권해석, 감사 지적, 민원 등
◎
◎
구체적 사례 분석
공공계약 관련 판례 및
◎
◎
유권해석의 비판요소 분석 및
원인 도출
중간보고회
◎
부당특약의 유형별 판단기준
◎
정립
해석지침, 체크리스트 도출 등을
◎
◎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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