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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사이버종합공제사업 보통약관(규칙 제13조 관련)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본 약관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합니다)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합니다)이 사이버위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공제등록의 일반사항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
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공제자 : 약관에서 규정한 공제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하며, 피공제자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지방자치법 제2조에서 정한 특별시, 광역시, 도 내지 시, 군, 구
나.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그 외의 출자법인 등
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보조를 받거나 그 업무의 위탁을 받는 기관, 단체 및 법인
2. 공제등록증권 : 공제등록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제회가 회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3. 배상책임 : 공제기간 중에 발생한 공제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4. 제3자 :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피공제자를 제외한 모든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5. 사고대응제공자 : 사고 발생 시, 사고 대응을 진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예 : 공제회를
포함한 보험회사, 손해사정회사, 기타 데이터복구 및 사고조사업체 등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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