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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지역상생발전기금성과분석결과
1. 연구목적 및 방법
n 연구목적
￠ 본 연구는 2025년도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정지원계정으로 추진된 사업의 성과를 종합적
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음
? 17개 시?도가 제출한 자체성과보고서와 증빙자료를 대상으로 계획, 관리, 성과?환
류 부문을 검증하고자 함
? 자체평점이 지표 기준과 증빙자료에 맞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기금사업의 정
책적 기능과 향후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n 연구방법
￠ 본 연구는 문헌분석, 자체성과보고서 메타분석, 정량자료 검증, 유형별 비교분석을 결합
하여 수행함
? 문헌분석을 통해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법적 근거, 제도적 성격, 성과분석 체계, 배
점 기준을 검토함
? 자체성과보고서 메타분석을 통해 17개 시?도 제출자료를 동일 지표체계에 따라
재분류하고 비교함
? 정량자료 검증에서는 기금사용액, 총예산, 총예산 대비 기금비율, 집행액, 시?군?
구 배분액 등의 수치 일치 여부를 확인함
? 유형별 비교분석에서는 용도별, 수행주체별, 사업유형별, 기금비중별로 사업 구조
와 정책적 특징을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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