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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상생발전기금 제도 개요
n 지역상생발전기금 의의
￠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간 수평적 재정조정 장치임
?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의 출연금을 바탕으로 전국 시?도의 재정지원
또는 융자 재원으로 활용됨
? 지방소비세 확대와 재정분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재원 편차를 조정하는
기능을 가짐
? 재정지원, 지역발전, 상생협력이라는 복합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재정 제도임
n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영체계
￠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재정지원계정, 융자관리계정, 전환사업보전계정으로 구분됨
? 재정지원계정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과 보조사업 지원에 사용됨
? 융자관리계정은 지방채와 공사채 인수 등 금융적 운용 기능을 담당함
? 전환사업보전계정은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된 사업의 비용 보전 기능을 수행함
? 본 연구의 성과분석 대상은 재정지원계정 사업임
3.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용 현황
￠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은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을 보임
? 2010년 출연금은 3,079억원이었으나, 2025년 예산 기준 7,255억원으로 증가함
? 2010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 출연금은 총 7조 5,581억원임
￠ 2025년 재정지원계정 총액은 3,628억원이며, 조합경비와 소속기관 몫을 제외한 시?도별
배분액은 약 3,622억원임
? 2025년 배분은 비수도권 중심의 수평적 재정조정 구조를 유지함
? 경북, 전남, 강원, 울산, 전북, 충북, 광주, 대전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배분군을 형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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