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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지방계약전문기관으로서
지방재정·회계·계약관련전문교육,연구수행및전문가네트워크운영등을통해지방자치단체를지원합니다.
공공(지방)계약
2025DECEMBER
Vol.43
웹진WebMagazine
한국지방재정공제회지방회계통계본부contract.lofa.or.kr-지방계약정보포털「지방계약한눈에」
주소서울마포구마포대로136(공덕동,지방재정회관)15층
TEL02.3274.2354│FAX02.3274.2303
CONTENTS
PART01.공공계약 판례해설 [44] 공법상 계약에 따른 권리를 취득한 자가 행정청을 상대로
수익적 행위를 신청한 경우 행정청이 공법상 계약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량권을
행사하여야하는지여부(대법원2025.2.27.선고2024두47890판결)
ㆍ사실관계
ㆍ쟁점
ㆍ법원의판단
ㆍ시사점
PART02.공공계약법률산책[31]당신은행복한가요?행복을잘추구하나요?
PART03.지방계약100조시대도래와계약담당자들의역할:
지방계약정보포털「지방계약한눈에」활용방안심층분석
PART04.더빠르고더정확한계약2.0시책발굴및추진지방계약업무개선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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