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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지방세세미나 의 161page 에서.. 14건 다. 이 때 고향세 납부액 및 납부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주민(납세자)의 선택 및 결정사안이...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고향세의 의의는 살리면서, 일본식 고향세(후루사토납세) 제도가...며, 고향세 징수액은 기탁(납세)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으로 소속되지만 납세액...자치단체 수준의 고향세 세수추계 시뮬레이션을 시도하는 데 그쳤다. 추계 결과 고향세의...일본식 후루사토납세와 같은 고향세 제도를 도입하려면 일본의 삼위일체 개혁과 같은...면 고향세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를 통하여 부분적으로나마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을 제...엇보다도 고향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자료를...세액공제 방식은 고향세 납부를 정치후원금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정치후원금에 대한 소...가 직접 나서서 고향세 납부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수...고향세 도입 관련 제반 문제를 그저 쉽게 지방세 간 zero-sum 논리의 틀 안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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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지방세세미나 의 158page 에서.. 12건 고향세가 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은 감소하지 않는 반면 고향세가 유입되는 지방자...로부터 과감히 탈피하여 국가 전체 차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고향세 제도가 조세...첫째, 고향세가 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지방세(지방소득세)가 아닌 국세(소득...고향세가 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은 감소하지 않는 반면 고향세가 유입되는 지방자...셋째, 고향세 납부에 대한 지방소득세(지방세)가 아닌 소득세(국세)로부터의 세액공제...세 세액공제를 통한 고향세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지방세)의 이전을 전제로 하지...세)로부터 세액공제를 받으므로 총 고향세 납부액만큼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파이를 크게...일본 ‘후루사토(故鄕)납세’ 제도에 대한 논의와 우리나라에의 고향세(향토발전세) 도입 가능성 검토 / 161...고향세(기부금)에 대한 소득세로부터의 세액공제 방안은 언뜻 보기에는 매우 생소한 것...액 소득세를 세액공제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향세(기부)를 통하여 어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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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지방세세미나 의 159page 에서.. 12건 부액 환급) 반면,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고향세 순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 앞의 가...도시는 주민세(지방소득세)의 순유출이 발생하지 않는 (납세자는 소득세로부터 고향세 납...고향세 도입 후...를 고향세로 납부(기부)한다고 할 때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향세를 주민세(지방소...입되는 9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득세는 총 1,831억 4천만원 증가하는 반면 고향세가 순...한편, 고향세 납세에 대하여 소득세(국세)로부터 세액공제를 할 경우에는 고향세가 순유...고향세 도입 후...<표 13> 소득세 세액공제의 경우 고향세 납부(10%)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감 추계...한편, 고향세 납세에 대하여 소득세(국세)로부터 세액공제를 할 경우에는 고향세가 순유...지방소득세는 그만큼 증가한다. zero-sum 게임 하에서는 고향세 도입이 지방자치단체 전체...를 고향세로 납부(기부)한다고 할 때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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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지방세세미나 의 154page 에서.. 11건 고향세 도입 후...<표 10> 고향세 20% 납부 시 지방소득세 세수추계 (2011년)...일본 ‘후루사토(故鄕)납세’ 제도에 대한 논의와 우리나라에의 고향세(향토발전세) 도입 가능성 검토 / 157...고향세...동일한 기부율(10%, 20%. 또는 30%)로 자신의 고향에 고향세를 납부한다면 7개 광역자치...우리나라에서 2011년부터 고향세(향토발전세)를 시행한다고 가정할 경우 모든 주민이...고향세...<표 11> 고향세 30% 납부 시 지방소득세 세수추계 (2011년)...고향세...고향세...고향세 도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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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지방세세미나 의 126page 에서.. 10건 우리나라에서 일본 후루사토납세 방식의 고향세(향토발전세)를 도입할 경우 일본 고향세 제도가...논의와 우리나라에의 고향세(향토발전세)...는 ‘후루사토(ふるさと : 故鄕)납세’(통칭 고향세) 제도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일본...편의 차원으로 인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고향세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을 것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고향세의 의의는 살리면서 일본식 고향세 제도가 안고 있는...일본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고향세는 지방세 및 지방자...이른바 ‘한국형’ 고향세 제도 운영방식을 제시하였다. 즉, 고향세를 단순히 지방세 배분 기능으로...이른바 ‘한국형’ 고향세 제도 운영방식을 제시하였다. 즉, 고향세를 단순히 지방세 배분 기능으로...을 것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고향세의 의의는 살리면서 일본식 고향세 제도가 안고 있는...우리나라에서 일본 후루사토납세 방식의 고향세(향토발전세)를 도입할 경우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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